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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탐정업... 법제화 방안은?
  • 이태형 충청취재본부장
  • 승인 2020.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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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경찰청 정보 분실/ 마포경찰서 정보계장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과장 일산/고양/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 저술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상표권 및 서비스업종 제45류) 획득연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논문상 수상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재임)

◆ 탐정업 법제화 방안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동경 등 대도시 인구 밀집과 사회 복잡성 증대 그리고 메이지 정부 직업선택의 자유 천명으로 기업조사 1부 탐정, 고용조사 2부 탐정, 무기 대등의 원칙 구현을 위한 사적 조사 3부 탐정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를 규율하는 탐정법 없이 100여 년 이상 자유업종으로 탐정업을 허용하다(탐정 금지법과 변호사 단체의 탐정 반대 전무) 뒤늦게 2006년에 이르러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법제 사회 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탐정법이 정작 탐정업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아니라 탐정의 계약(수임료, 보고서, 중요사항 설명, 보안 등) 트러블 방지나 위법 조사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퇴임한 A모 경찰서장의 위헌 확인 소송으로 탐정 금지 조항이 삭제된 한국도 21대 국회에서는 20여 년 공회전을 거듭한 탐정법(실체법) 제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일본 탐정관리법과 같은 절차법 성격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용 정보보호법의 소관청이 금융감독원, 40조 4항 5항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탐정 명칭을 합법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조사라는 이름 사용 올 8월 5일부터 신용 정보보호법의 개정 삭제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 탐정업 소관청(부서)은 ?

탐정업의 소관청으로 경찰은 경찰청, 검찰은 법무부를 끝없이 주장하며 20여 년 평행선이다. 특히 법무부는 경찰의 탐정업 담당부서가 수사국에 설치된 것에 편승하여 수사 경찰과 탐정의 유착을 운운하거나, 수사 경찰 증원으로 해결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각설하고 법무부의 억지를 봉쇄하고 탐정업의 연착륙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탐정업 관리감독은 경찰청의 비수사부서인 생활안전국에 맡기거나 경찰과 무관한 제3의 위원회가 관리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혹은 일본과 같이 공안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현장점검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경찰(생활안전과)에 위탁하는 것이다.

◆ 탐정업 연착륙 방안은 ?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영국과 같은 조회 열람권이나 일본과 같은 “미행 탐문 잠복 이와 유사한 방법” 정도는 허용해야 하고

조사 범위에 있어서도 일본 등 OECD 35국과 같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해야 치안의 보완과 재판의 보강은 물론 탐정업의 불법화가 방지되고 건전한 연착륙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탐정의 일반적 조사방법이나 필수적 진출 분야를 최소화하면 고객 확보와 경영 타개를 위해 탈법이나 편법에 의존하는 탐정이 증가해 탐정업의 연착륙은 요원할 것이다.

◆ 탐정과 변호사의 협업 방안은 ?

OECD는 검·판사 변호사의 법조 3륜과 경찰 탐정 경비업의 치안 3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며 특히 변호사가 탐정의 최대 고객이 될 정도로 탐정과 변호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탐정은 현장 정보조사, 변호사는 법리조사로 역할을 분담해 상생적 발전과 승소율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기여한다.

국내도 탐정금지법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들이 대한탐정연합회의 법률자문역을 맡고,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에 등록해 자격을 취득하는 등 탐정과 변호사의 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 코로나 비대면 국면의 탐정 역할은 ?

코로나는 사회 활동의 대면을 줄이고 비대면과 원격에 치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노미적 현대사회는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사건 사고 현장 사실조사 수요층,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보적 약자층, 공개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정보 결정 장애층의 문제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한 대면 접촉이 증가 일로이다.

이에 탐정이 국내 최대 플랫폼인 대한탐정연합회를 거쳐 광역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에 나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자 등을 실시간 추적 감시해 사회안전에 기여 하는 등 비대면 사회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태형 충청취재본부장  jn2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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