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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14:00-14:20)
개회사: 김광림 의원(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 사: 문희상 국회의장
 환영사: 김하중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심충진 회장(한국세무학회)
*사회: 이재윤 재정경제팀장(국회입법조사처)

○주제발표(14:20-15:20)
 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문성훈 교수한림대)
2.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조형태 교수홍익대)
3.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방안(심준용 교수명지대)
*사회: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종합토론(15:30-16:50)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이성태 전무(삼정회계법인), 김지택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정세은 센터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문은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좌장: 정재연 교수(강원대)

윤효정 기자  jn2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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