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동별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행 첫해 25억 원 규모로 시작됐던 주민참여예산은 동 실링제가 시행된 후 동마다 평균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체 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는 동 단위 지역 사업 34억 원과 시 단위 정책사업비가 편성되는 등 124개 사업 규모로 운영중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를 충실히 집행한 동 주민센터는 한 곳도 없었다.
사업비 2억 원 가운데서 단 한 곳도 100% 예산을 집행한 곳 없이 대부분 3~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 원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문제점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상당수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했거나 일회성 행사 축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공모에 주민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업무의 중복성은 물론 특정단체가 요구하는 사업 제안으로 이익집단이 제도를 악용해 사업을 획득하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을 결정하고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 가능성이 도출됐으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고도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담당 공무원이 져야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나 단체에 권한과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정의도에 부합하고 무분별한 제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일괄 배정하기 보다는 동별 사업 확정 후 희망 예산을 반영하거나 2억의  예산을 1억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별 주민참여예산 실무자들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자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시설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과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정작 사업비가 있어도 시가 추진해야 할 일이지 주민들이 추진할만한 사업이 없어 대부분 축제로 예산을 집행한다”면서 “지역 현안 해소라는 명분으로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