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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과연 적정 집행인가? 판단은 시민 몫...21년도, 의장은 2천9백4십만원으로 26%, 부의장은 1천7백4십만원으로 15%, 각각 인상됐다

인천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20년도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총 9천5백십만원으로 의장은 2천7백6십만원, 부의장은 1천5백6십만원, 의회운영위원장 1천2백만원, 자치행정위원장 1천2백만원, 복지도시위원장 1천2백만원, 환경경제위원장 1천2백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전액 사용했다

특히 송춘규 의장의 경우 20년도 4/4분기 10월부터∼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10월에는 13건의 2백6십1만6백원, 11월에는 15건에 3백6십1만3천원, 12월에는 18건에 4백5십6만원을 사용했으며 사용내역으로 유관단체나 기관과의 간담회, 업무 협조나 협의 등이며 사용장소는 거의 다 식당이었다.

그중 눈에 뛰는 사용내역으로는 12월 10일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구입처 판촉시대)로 1백9십9만6천5백원을 사용했다 이는 미사용 예산은 연도가 달리하면 반납해야 되므로 연말 안에 이를 다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 마저 든다

기념품이 진정 꼭 필요한것지도 시급성이 있어서 구입한 것인지 여부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하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과연 기념품이 어떤것인지? 지급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사용처는 어딘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현행법상에 의거 집행되었다고 하더러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 서구의회 의장 등이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한것인가 여부는 구민들이 판단할 몫인거 같다

본 기자는 구민의 혈세인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사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며 요청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한편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총1억4백6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의장은 2천9백4십만원으로 26%, 부의장 1천7백4십만원으로 15%, 의회운영위원장 1천3백2십만원, 자치행정위원장 1천3백2십만원, 복지도시위원장 1천3백2십만원, 환경경제위원장 1천3백2십만원으로 각각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5백만원으로 25%를 인상해 편성됐다

윤상호 대표기자  jn2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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