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있었던 강화도와 김포시 일대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최근 3년(`18~`20.8월) 간 2천 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비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해 고장 복구에만 많게는 18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감시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강화 등 수도권 해‧강안 경계작전은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다. 이 지역은 북한과의 거리가 짧은 경우 1.5km에 불과해 과거부터 탈북자의 귀순(22회)과 월북 시도(5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이 해병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8월 까지 ▲철책에 설치된 광망, ▲카메라, ▲통제장치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2,126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19년 태풍 ‘링링’으로 광망 645개가 훼손됐고, 올해에는 태풍 ‘바비’ 등으로 178개의 광망이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망의 경우, 1개 훼손 시 약 50m 구간 모든 광망의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감시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감시공백 보완을 위해 병력, 편제장비 등을 보강운용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부대 전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이를 수리하는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비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한데 반해, 지난해 태풍으로 정비수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장비가 먹통이 되면서 복구에만 최장 183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감시공백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해병대 2사단 책임지역인 수도권 해‧강안은 경계태세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하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자체 정비인력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고장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