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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가 보조금사업 혈세 낭비 담당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대책 마련 시급
  • 이경호 강원취재본부장, 김정은기자
  • 승인 2020.07.21 16:24
  • 댓글 8

화천군의 한 농가에서 2016년부터 2년간 버섯재배 시설에 대한 증축과 개-보수를 이유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군으로부터 지원 받고도 실제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된 졸속 행정이 이어졌지만 업무태만한 담당공무원을 훈계라는 가벼운 자체 징계를 하는데 그쳐 비난을 받고 있다.

화천군은 버섯재배사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설비와 살균기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현재 해당 사업자에게 버섯재배사 보조금 수억원만 제공하고 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조금 회수나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건축한 창고는 화천군이 버섯 농가에 미비 된 시설을 조속히 구입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건축한 창고는 폐창고로 방치되고 있다.

​​보조금 수령인은 화천군으로부터 추가적인 사업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다음해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추가지원이 없어 종균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의 멸균기와 냉각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며, 버섯재배사 운영을 뒤로 미루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수령받아 건축 행위를 하고 2018년 버섯재배사를 일정 운영하다가 2019년 버섯재배를 실패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본래사업계획 취지와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로 지원된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최소한 농업에 종사할 의지와 실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농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구체적 영농의지가 없는 사람이 수령해 사업비가 지원되고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책임있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 강원도에서만 58건(62억원)이 귀농-귀촌 보조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고 전국적으로는 1529건 542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담당공무원의 실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순으로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화천군은 혈세가 줄줄이 새나가고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조사업금만 꿀꺽 삼키는 엉터리 행정으로 담당자만 솜방이 처벌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향후 계속되는 농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및 민.형사적 법적처벌 등 유사한 보조사업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시급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해당부서 담당자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가 이루진바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강원취재본부장, 김정은기자  leekh715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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