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말소 차량 과태료 면제·자동차 관련 과태료 분할납부 지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멈추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국가 간 무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수출업체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수출말소 등록 후 수출길이 막히자 꼼짝없이 과태료 대상이 됐다. 자동차수출업체는 수출말소 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 기간에 수출말소를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까지 23대 대상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향후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분할납부도 지원하고 있다.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압류 대상자들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7명에게 과태료 분납 지원을 했다. 혜택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내 한 자동차수출업체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수출이행신고 기간이 경과해 많이 걱정했는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예금 압류자인 C씨는 “전화 상담을 통해 과태료 납부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구는 이후 차량민원 지원을 위해 9월 중 자동차 무료 점검‧정비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서구와 자동차정비조합이 연계해 구민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 상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일부 소모품(와이퍼, 워셔액 등)에 대한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 구민들의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구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발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새 희망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처럼, 우리 모두의 안에 살고있는 진정한 조나단 시걸처럼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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