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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건설자격증 따면 F4비자 주는 제도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시끌
  • 경기남부취재본부 이규호 국장
  • 승인 2020.05.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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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 조선족에게 F4 비자를 주는 제도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산업발전 및 해외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조선족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먼저 청원자는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시 중국조선족에게 F4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국 조선족의 재외동포비자발급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많은 자금들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상황에서 조선족에게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등 장기체류비자 발급해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라지만 산업발전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외국인력들의 고용을 줄이고 그자리에 내국인들이 서서히 이동해 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70만명정도가 F4(재외동포), F5(영주권), H2(방문취업) 등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재화의 상당수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 송금등으로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는 숨은 자금들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중국에게는 이득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중국조선족의 한국내 취업자수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더우기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장기체류 비자를 손쉽게 얻을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산업은 무너지게 될것입니다. 특히 중국조선족들은 건설현장등에서 소사장으로 일하며 불법체류자등을 알선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들의 양산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들중 일부는 편법,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조선족들은 우리나라의 동포라기보다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있어서 우리 산업이 돌아간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 중국조선족들이 건설현장에 인력이 모자라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입니다. 더 멀리 내다 보고 수백만 실업자가 살아갈 길을 만들야 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 적기 입니다. 외국인고용을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법안을 만들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청원자는 주장했다.

청원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중국인을 위한 제도는 중국외 CIS지역 동포들에게 오히려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니 오늘 시행된 법무부 정책은 청원자의 주장과 일치했다.

변경된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자격 제도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 방문취업(H-2) 제도는 무연고 중국동포의 사증발급을 개선했는데, 오는 7. 1 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

▲ 중국동포 만기출국의 경우 현행은 2개월 뒤 재입국이 가능하나 1개월로 단축된다. 이하 시행일은 오늘부터다.

▲재외동포(F-4) 제도의 경우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하도록 했다.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했다. 이유는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의 어렵다고 한다. 또한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은 건설현장에서 재외동포를 통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인 조선족들이 '작업반장'까지 꿰차면서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한편  건설현장내 불법체류자들의 정확한 수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밝혔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에게 코로나 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서 적발돼도 범칙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법무부 정책과 같이 중국동포들의 건설현장 자격증 취득으로 장기체류의 길을 열어주어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청원자의 주장대로 장기 산업 발전 관점에서 외국인 고용을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 옳은지 청원 결과가 주목된다.

위 청원에는 지난달 27부터 시작되어 현재 1,034명이 동의하고 있다.

경기남부취재본부 이규호 국장  kjkc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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