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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후보 수도권매립지 연장 연구용역 중단해야(文)정부는 인천 서구주민 기만행위 당장 멈춰라!!

박종진 후보는 더 이상의 매립기한 연장은 정부주도의 환경테러이며 최근 환경부가 인천시 등, 4자협의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수도권폐기물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우려했던 매립지 기한 연장이라는 마수의 손길이 서서히 우리에게 뻗쳐오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서도 연장냄새가 폴폴 난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구주민단체들은 환경부에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했다.

박 호보는 이미 3월11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당장 대체부지가 있다고 해도 행정절차와 공사과정 때문에 6~7년 이후에나 매립이 가능한 실정이며 2025년도 종료선언은 또다시 연장을 위한 꼼수일 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환경부가 엉뚱한 연구용역이나 발주할 때가아니다. 당장 3개시, 도를 독려하여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쓰레기처리에 관한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예산과 기술만 지원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매립지와 선별소각장을 갖추고 있고 그 숫자가 1,800개가 넘는다.

영국은 2005년부터 매립권거래제(Landfill Allowance Trading Scheme, LAT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에 생분해성폐기물의 양을 할당하고 각 지방정부간 부족하거나 남는 할당량을 매매하거나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의 할당량을 차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동하여 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 후보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환경피해에 앞서 ‘왜 남의 집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내 집 안마당에 버려지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자의 지역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대표기자  jn2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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