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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상공인·민생안정 추경예산 11.7조원 통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이 목표

2020년 3월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 11.7조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직접적 피해 보전’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 일부 지역, 업종 침체 등 간접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라는 2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후자는 다시 지원대상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긴급경영자금융자 확대 부분이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이지만,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정무위원회 간사직을 맡아 해당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과 공유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대출 중 중소기업은행분인 1,974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상임위에서 큰 마찰 없이 통과시켰고, 예결위에서는 2,547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전입금을 992억원 확대하는 안도 ‘주력업종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회사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400억원을 추가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예결위에서도 3,030억원 규모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세금 감면의 경우 ‘20년 말까지 연매출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며,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에 한해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20년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으로 확대한다.

유동수 의원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더 늦지 않게 추경예산과 소상공인 세제지원안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절차간소화와 비대면 신청 도입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대표기자  jn2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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