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제발굴 및 개선을 목표로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다.

군은 관내 주요 과제로서 접경지역 특별법 지원조항 개정 추진, 군사 규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생활민원 규제 발굴, 행정제도 개선, 그리고 반려민원 해결 등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군민들과 함께 이를 풀어낼 방안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서 지역현장에서 군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찾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활성화하여 수시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재발견」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가 바라보는 직접적인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지향하는 행사를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에 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 구체적 규제관련 사안을 발굴 하는 등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군민들의 불편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 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기획조정실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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