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포럼(대표의원 이학재, 연구책임의원 김정재)이 주최한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긴급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아사(餓死)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상수 의원, 홍일표 의원, 신상진 의원, 김도읍 의원, 윤재옥 의원, 백승주 의원, 송언석 의원, 윤종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이 한국 땅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정권 아래 북한인권법이 완전히 형해화(形骸化)되면서 이번 탈북 모자 아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뭘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하지 못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 모자 사건 현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통일포럼 대표 이학재 의원은 “온 나라의 관심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는 이때, 무리인줄 알면서도 사람이 죽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나,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 의도적으로 탈북민과 거리를 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손광주 前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올해 기준 탈북민의 70%가 여성, 학력은 고졸 이하다 보니, 탈북민들은 낮은 취업률과 이로 인한 빈곤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로는 ‘코리안 드림’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의 목표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글로벌 교양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웃과 공동체에 소속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란 (사)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이번 아사 사건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인신매매를 거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들어오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뿐만 아니라 탈북민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화 서울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위원은 “과거에는 적어도 3년의 정착기간을 줬고, 지역복지관에서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돼 도움을 청하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얘기하지만 탈북민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최근 탈북민들 사이에서 정부 비판 강도가 커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현재 광화문에 마련된 탈북 모자 분향소에 정부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통일부 장관, 서울시장 누구도 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탈북 모자의 죽음 이후에도 탈북민이 자살하는 등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통일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정착지원 업무를 이양하고, 탈북민 긴급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초동대처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