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경일)은 2019년(2018년 추진사업) 주요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반영 시 활용한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보조금 성과평가 대상)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재정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으로, 대상사업은 70건이며, 규모는 288억 원이다.

주요 재정사업 70건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정비사업,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 간도로확포장공사 등이며 사회간접자본(SOC)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등급 미흡 이하를 20%이상 의무화해 관대화 평가 경향을 사전 예방했으며,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재차 확인과정을 실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사업비 유지 또는 증액하고, ‘미흡’ 이하의 등급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한다는 원칙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부진한 사업은 제도개선 및 예산감액 등의 조치하고 우수사업은 사업 유지, 예산증액 등을 실시해 제한된 예산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팀 정한용 ☎680-3217)